이집트 혁명과 토지개혁에 대해 알아보자.

이집트의 토지개혁

오늘은 이집트 혁명과 토지개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혁명 이전

1952년 혁명 이전 이집트는 봉건사회로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했다. 토지개혁은 혁명정부 최초의 개혁 중 하나로 전체 경작가능토지 중 12%만이 토지재분배대상이었지만, 이집트 농촌지역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 이집트는 개인토지와 와프(waaf)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와프는 공익의 목적으로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였다. 와프는 매매가 금지되어 있었지만, 개인토지는 투기가 가능했고, 1950년 전체 토지소유자의 1%가 개인토지 20%를 소유하고 있었고, 7%가 3분의 2 이상을 소유했고, 지주는 전체인구의 13%밖에 되지 않았다.

 

전체 소유토지의 77%가 1에이커 이하의 소규모였다. 따라서 농민(팔라힌, fellahin) 대부분이 소작농이었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거나 작은 면적의 농토만을 소유했다. 반면, 당시 미국은 평균 농지면적이 65에이커였다. 이집트는 임차료가 높았으며, 현대식 농업기구가 거의 없었고, 사살상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또한 이집트 국토의 97%가 사막 등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었고, 2,300만 인구 거의 대부분이 나일강 인근에 몰려있었다. 50년간 인구가 2배 증가했지만, 농업생산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못했고, 경작농지증가율도 30% 미만이었다. 농민 대부분이 정식교육을 받지 못했고, 결핵 등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영양실조에 걸렸고, 정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집트는 이렇다 할 중산층이 없었고, 사회가 불안했다. 1936년 영국-이집트협약(Anglo-Egyptian Treaty) 이후 영국이 계속 이집트를 지배했고, 1948년 팔레스타인전쟁(Palestine War)에서 패배한 후 기존사회정치체재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갔다. 왕정 마지막 6개월 간 폭동, 영국군들에 대한 게릴라전, 대학생들의 시위가 끝이지 않았지만, 정부는 이를 통제할 수 없었다.

 

특히 1951년 겨울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수에즈운하의 영국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공격이 벌어졌고, 영국군은 이스마일리아의 이집트경찰막사를 공격하여, 50명의 이집트경찰이 사망하여 이집트인들을 분노하게 했다. 그 후 자유정교운동이 카이로에서 폭동을 선동했고, 대규모 방화가 일어났다. 파루크 왕(King Farouk)은 무스타파 엘나하스(Musfata el-Nahhas)의 정부를 해산하고, 그 후 알리 마헤르(Ali Maher, 1월 27일부터 3월 1일), 아메드 나깁 엘힐랄리(Ahmed El-Hilali, 3월 2일부터 6월 29일, 7월 22일부터 7월 23일), 후세인 시리(7월 2일부터 7월 20일)의 단기임시정부가 수립되지만 사회를 안정시킬 수 없었다.

 

 

혁명 이전 이집트왕조는 부패했고, 사치를 즐겼다. 1882년 영국이 이집트를 점령한 후 이집트정부는 영국과는 독립되었지만, 영국의 영향력이 강하여 영국인이 정부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영국이 반대하는 정책을 이집트정부가 집행할 수 없었다. 1차대전까지 이집트는 이론상으로는 오토만제국의 일부였지만, 1차대전 중 오토만제국이 독일과 손을 잡자 영국은 이집트를 보호령(protectorate)으로 선포했다. 1차대전 이후 이집트는 1922년 명목상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영국군을 떠나지 않았고 왕정을 수호했고, 정치세력들 간의 갈등은 깊어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독립에 대한 열망이 높아져 갔고, 1894년 조국당(Fatherland Party), 1907년 인민당(People’s Party), 1918년 대표당(Delegation Party), 1922년 자유헌법당(Liberal Constitutional Party) 등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정치조직이 설립되었다. 이들은 서방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독립, 헌법주의, 사회개혁 등을 요구했다.

 

2.    쿠데타

7월 23일 혁명이라고도 불리는 1952년 이집트혁명은 무하마드 나깁(Muhammad Naguib)과 가말 압델 나세르(Gamel Abdel Nasser)가 이끄는 자유장교운동(Free Officers Movement)이라고 불리는 육군장교들이 일으킨 군사쿠데타이다. 나세르는 1940년대 초부터 자유장교운동을 조직했고, 7월 쿠데타를 주도한 것도 나세르였다. 자유장교들이 대부분 고위장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운동에 정당성을 띄기 위하여 반왕정파로 알려진 나깁을 영입했다. 자유장교운동의 목적은 민주주의정부를 구축하고, 영국을 축출하며, 봉건귀족세력을 약화시켜 이집트를 현대화시키는 것이었다.

 

1952년 8월 5일 쿠데타를 일으키기로 했지만, 왕이 낌새를 눈치채자 반란군은 7월 22일 혁명을 일으켰다. 카이로와 알렉산드리아의 요처들이 반란군 손에 들어왔고, 7월 23일 자유장교들은 사실상 정부를 통제했다. 자유장교들이 군부를 상당히 장악하고 있었고, 국민들이 2차대전 이후로 개혁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 자체에 대해 크게 놀라지 않았다.

 

부패하고 무능한 파루크 왕을 몰아내는 것이 초기목적이었고, 이후 이집트 귀족층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구축했으며, 영국을 축출하고, 수단의 독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였다. 쿠데타 이후 자유장교는 혁명명령회의(Revolutionary Command Council)를 임명했고, 국내상황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1952년 8월 12일 카프르 엘다와르(Kafr el-Dawar) 직물공장에서 근로자들이 폭동을 일으켰고, 사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대를 보냈고, 200명을 체포했으며, 2명을 사형시켰다.

 

민주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했지만, 초기에 어떤 정책을 실시해야 하는지 정확히 목표가 없었다. 오히려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53년 1월 혁명정부는 모든 정당의 해산을 명했고, 1월 23일 이집트 내 유일한 정당인 국가해방전선(National Liberation Rally)의 출범을 선언했다. 2월 10일에는 임시헌법이 제정되어 나깁장군에게 권력을 부여했다. 6월 18일 왕정이 정식으로 폐지되었고,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대외적으로 혁명정부는 민족주의와 반제국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아랍민족주의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1882년부터 이 지역을 점령했던 영국이 이를 반대했고, 프랑스도 아랍권에서 민족주의열풍이 부는 것을 두려워했다. 1956년 이집트는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고, 이집트는 1875년 이후 처음으로 수에즈운하를 지배하게 되었다.

 

3.    토지개혁

1952년 9월 정부는 혁명정부 최초의 법령으로서 토지개혁을 발표했다. 이집트는 역사적으로 곡창지대였고, 시리아, 마케도니아, 이스탄불 등에 식량을 공급했다. 같은 토지에서 1년간 하나의 작물 이상을 재배할 수 있었고, 목화, 사탕수수, 곡물 등을 생산했다. 유럽 등지에서 인구가 증가하면서 농산물의 가격도 서서히 증가했다.   이집트혁명의 목적은 봉건주의를 철폐하고, 농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며, 경제발전을 하고, 농촌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혁명 후 정부는 각종 개혁을 집행했고, 952년 농촌개혁법(Agrarian Reform Law)은 다음 사항을 규정했다.

 

l  지주는 200 페단(feddan) 이상 면적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l  토지의 최대임차료는 세제상 토지가격의 7배로 정한다.

l  모든 토지임차는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한다.

l  5페단 미만 면적의 토지를 소유한 농민들을 위한 협동조합을 구축한다. 조합원들은 비료, 농약, 종자 등을 공동으로 조달하고, 농작물을 시장으로 같이 운반한다.

l  농촌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1일 18 피아스트레스(piastres)로 한다.

 

또한, 토지를 재분배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했다.

 

l  토지를 정부가 매입하는 사람들에게는 토지임차가격의 10배에 달하는 가격의,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지급한다. 국채이자는 연 3%이고, 30년 만기다.

l  정부가 매입하는 토지는 각 농민에게 판매되지만, 개인은 5 페단 이상 면적의 토지를 정부로부터 구매할 수 없다.

 

대상토지는 2,000명의 지주가 소유하던 약 120만 에이커의 토지였다고, 법 공표 후 5년간 60만-70만 에이커의 땅, 이집트 경작토지의 10% 정도를 재분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15만 가구가 토지를 재분배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토지가 없는 수백만 명의 농민 중 일부만이 수혜자였다. 200에이커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한 가족이 보유가 토지가 300 에이커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50에이커씩 자녀들에게 매각할 수 있었다.

 

 

이집트 경작농지의 수확량이 영국 등 국가의 5, 6배가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한계가 상당히 높은 것이었고, 따라서 재분배하는 토지의 범위를 넓혀야 했었다는 지적도 있다. 토지보상금을 임차료의 10배, 또는 세제상 지가의 7배로 비교적 합리적으로 책정했다. 과거 지주들이 지가를 낮게 책정했던 것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되돌아 왔고, 보상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여 대규모 토지개혁의 수행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토지를 매각하는 지주들은 연 3% 이자, 30년 만기의 국채를 지급받고, 토지를 매입하는 농민들은 매년 토지매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1953년에는 왕족들의 토지를 보상금 없이 몰수했다.

 

또한 전체농지의 10%에 해당하는 면적을 5년에 걸쳐 재분배하는 것은 생산성이 높은 이집트농업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았다. 물론 인구밀도가 높은 나일델타에서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토지재분배정책은 어려웠고, 따라서 사막을 개간하거나 산업을 개발하는 정책이 중요시되었다.

 

4.   토지개혁의 이유

토지개혁의 목적은 대지주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있었다. 혁명정부는 몇몇 반대세력을 상대해야 했는데, 그 중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이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다. 혁명명령회의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평균연령이 33세이었다. 군부 내 위치도 확고하지 않았고, 정치적 입지도 탄탄하지 않았고, 정치적 동맹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집권세력이었던 와프드당(Wafd Party)은 평판이 그다지 좋지 않았고, 1953년 해산되었다. 종교단체성격이 강했던 무슬림형제단은 다른 세력과 연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공산주의자들은 지하로 숨었으며, 좌파지식인들은 그다지 힘이 없었다. 혁명정부는 이러한 반대세력들을 상대하기 위해 국내 지지기반을 구축해야 했고, 토지개혁을 통해 국민다수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

 

혁명명령회의는 “독재의 성을 습격하는 선봉에” 선다고 선언했으며, 민간개혁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따라서 민간인 알리 마헤르를 수상으로 임명했고, 정부관료체제를 대부분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마헤르정부가 개혁을 서두르지 않자 자유장교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었다. 민간정부에 권력을 넘겨주어 혁명을 끝내거나, 군사정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결국 혁명명령회의가 1952년 정부요직을 차지하자 토지개혁의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혁명의 성패가 토지개혁에 달렸다고 인지했다. 결국 군사정부는 정부수립 후 최초의 법령으로서 1952년 9월 9일 토지재분배를 선포했다. 토지재분배의 목표를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정치적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것이었다. 토지개혁은 정치적으로 강력한 무기였고, 농민들과의 정치적 연결고리를 만들었으면, 국민들의 기대를 높였다.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느꼈고, 빈부의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정부는 토지를 빼앗긴 지주들이 산업에 투자하도록 장려했다. 이집트정부는 그 후 국가개발을 지속하여 상하수도시설을 건설하여 전염병발생을 줄였고, 농업방식을 개량했으며, 교육시설을 확충했다. 노동조합연합건설을 허용했다.

 

토지개혁 당시 농민들이 토지개혁을 대규모로 요구했던 것을 아니었다. 때때로 농촌에서 폭동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제한적이었고, 농민들은 이집트혁명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혁명명령회의가 토지개혁을 실시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기보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한 것이 더 중요한 요소였다. 혁명명령회의는 대부분 중산층출신으로서 방대한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가 그다지 저촉되는 것이 없었다. 따라서 토지개혁은 군사정부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